제 목   폐기물관리법 개정
날 짜   07-12-07 조 회   4446
글쓴이   관리자
내 용 폐기물관리법,시행령,시행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. 특히 현행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시
행하고 있던 전산처리를 일반 폐기물까지 확대하여 관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
폐기물관리법 (2007-08-03)

폐기물의 배출·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작성·제출 방법 개선(전자정보처리프로
그램에 입력), 폐기물 수·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개선
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(2007년 10월 18일)

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지속적 관리 필요에 따라 일몰 규제로 되
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부칙 제3조 (유효기간)를 삭제함

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2007년 10월 11일)

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
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, 일부 시설의 경우 유기물 및 고형물 등 과다한 오염물질의
유출로 악취발생, 하수관거 퇴적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
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용기준을 마련함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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